지방법원
형사
2018고합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법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선고일: 2019년 5월 1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