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25초기399

잠정조치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일: 2025년 10월 17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스토킹행위자】 스토킹행위자
【항 고 인】 스토킹행위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