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4도746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9월 11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