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7고합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7년 11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