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08노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법원: 대전고법 선고일: 2008년 8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