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1도48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년 5월 14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