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4도8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특수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2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