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5도758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2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