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4도7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9월 14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