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4도51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11월 10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