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4도5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상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4월 27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