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6도9478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5월 11일
선고: 선고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