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7도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9월 6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