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7도5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10월 11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