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7도1557

업무방해·절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행·모욕·특수협박(일부인정된죄명:협박)·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1월 1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