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6도2536
근로기준법위반(피고2에대한예비적죄명:근로기준법위반방조)·배임수재(피고2에대한예비적죄명:배임수재방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4월 24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