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5노195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법원: 전주지법 선고일: 2005년 6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