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5고합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법원: 서울중앙지법
선고일: 2005년 12월 2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