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5노4263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법원: 수원지법 선고일: 2006년 1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