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05노68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부산고법 선고일: 2006년 4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