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07노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법원: 대구고법
선고일: 2008년 3월 13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