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04노26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