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4고단7906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2월 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