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05노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2월 1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