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3고합5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는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4년 12월 2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