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5노3215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6년 2월 3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