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1노4065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6월 2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