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5고합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근로기준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1월 18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