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04노6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5월 11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