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03노29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배상신청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4년 9월 21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