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03노30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4년 8월 18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