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6노2979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7년 6월 2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