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0도3051

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죄명: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년 9월 2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