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1도3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뇌물공여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년 9월 28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