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1도5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1월 2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