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2도56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년 2월 11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