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1도4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년 4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