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2도7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4월 2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