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5도8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회계사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4월 29일 선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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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