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5도5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10월 7일
선고: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