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3도135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4월 27일
선고: 선고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