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5도887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4월 27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