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4도65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10월 27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