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4도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3월 1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