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5도407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7월 26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