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7도5204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12월 28일
선고: 선고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