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4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ClauseIt(이하 "서비스")이 제공하는 법률 정보 검색 및 AI 법률 분석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ClauseIt이 제공하는 법률 정보 검색, AI 법률 분석, 북마크, 검색 히스토리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자 계정을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4. "운영자"란 서비스를 운영·관리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5. "AI 어시스턴트"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하여 법률 관련 질의에 대한 응답을 생성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6. "BYOK(Bring Your Own Key)"란 이용자가 직접 보유한 외부 LLM 제공자의 API 키를 서비스에 등록하여 AI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7. "계정 연결"이란 이용자가 외부 LLM 제공자(Google Gemini, GitHub Copilot 등)의 계정을 OAuth 방식으로 연결하여 AI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8. "API 키"란 외부 LLM 제공자가 발급한 인증 키로서, 이용자가 BYOK 방식으로 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9. "법률 콘텐츠"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해석례 등 법률 관련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운영자 정보)

서비스 운영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자: [운영자명]
  • 이메일: [이메일]
  •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 [주소]

제4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1. 운영자는 이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공지합니다.
  3.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 등 개별 통지를 병행합니다.
  4.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서비스별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제6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 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때에 성립합니다.
  2.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
    2.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3.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제8조 (회원 가입 및 계정)

  1. 회원가입은 이메일을 통한 직접 가입 또는 소셜 로그인(Google, Kakao)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가입 시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1인당 1개의 계정만 생성할 수 있으며,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계정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의 무단 사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요금)

  1. 서비스는 무료(Free), 프로(Pro),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요금제로 구분됩니다.
  2. 각 요금제의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와 이용 요금은 서비스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료 요금제의 결제는 Toss Payments를 통해 처리되며, 결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결제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4. 구독 요금은 선불 방식으로 결제되며, 구독 기간 만료 전 갱신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료 서비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AI 질의 사용 등) 이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3. 환불은 결제 수단에 따라 처리되며, 처리 기간은 결제 수단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환불 요청은 서비스 내 문의 또는 이메일([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1.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법률문서 검색: 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해석례에 대한 전문 검색
    2. AI 법률 질의응답: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법률 관련 질의 응답
    3. 북마크: 법률문서 저장 및 관리
    4. 검색 히스토리: 검색 기록 조회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점검 등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AI 서비스 이용 및 면책)

  1. AI 어시스턴트가 제공하는 응답은 법률 자문(legal advice)이 아닌 참고 목적의 정보입니다.
  2. AI 응답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으며,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5. AI 응답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 (BYOK 및 계정 연결)

  1. 이용자는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BYOK(API 키 직접 등록) 또는 계정 연결(OAuth) 방식을 통해 외부 LLM 제공자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지원되는 LLM 제공자는 OpenAI, Anthropic, Google AI(Gemini), GitHub Copilot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등록한 API 키는 Fernet 대칭 암호화를 통해 암호화하여 저장됩니다.
  4. 이용자는 자신의 API 키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API 키 유출 또는 오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BYOK 또는 계정 연결을 통해 발생하는 외부 LLM 제공자의 이용 요금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6. AI 질의 시 이용자의 질문 내용이 해당 LLM 제공자의 서버로 전송되며, 이에 대한 데이터 처리는 해당 LLM 제공자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4조 (이용 제한)

  1. AI 서비스의 일일 이용 횟수는 요금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요금제 일일 AI 질의 횟수
    무료(Free) 20회
    프로(Pro) 200회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1,000회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것
    3.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동화된 대량 요청, 크롤링, 스크래핑 등)
    4.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5.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시스템에 무단 접근을 시도하는 것
    6. 기타 관련 법령, 이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3. 운영자는 전항의 금지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변경 및 종료)

  1.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2. 운영자가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 및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3. 서비스 종료 시 회원의 데이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기됩니다.

제4장 기타

제16조 (회원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메뉴 또는 이메일 요청을 통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2. 탈퇴 시 회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3. 탈퇴 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제17조 (면책 조항)

  1. 운영자는 천재지변, 전쟁, 정전,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AI 어시스턴트가 생성한 응답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이용자가 BYOK 또는 계정 연결을 통해 이용하는 제3자 LLM 제공자의 서비스 장애, 요금 부과, 데이터 처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운영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법률 콘텐츠(법령,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공기관의 공개 데이터에 기반하며, 원본 데이터의 오류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분쟁 해결)

  1.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3.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관(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