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사 건 2012헌마223 특정 직업군 보호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가 근로기준이나 최저임금 등을 정하는 입법을 행함에 있어, ‘육체노동 내지 국가의 방임하에 자유경쟁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육체노동 내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 좀 더 특별한 보호를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행하...
가. 미국인인 청구인이 ○○외국어대학과 1999. 3. 1.부터 1999. 12. 31. 까지의 전임강사 고용계약 기간 만료 후 위 대학에서 재임용되지 않자 2001. 3. 26. 면직처분무효확인등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1620)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2002. 11. 1.) 항소심에서 일부승소(부산고등법원 2004. 7. 9. 2002나13935)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2004다47086)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제72조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덧붙여, “감호소장은 처우등급 가급 또는 나급 감호자에 대하여 감호소 밖의 작업장에 출장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위 규칙 제72조는 그 규정형식으로 보더라도 보호감호소장이 피보호감호자 외부출장근로를 어떠한 경우라도 꼭 시행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기 보다는 피보호감호자 외부출장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마련한 준칙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청송교도소...
...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학설, 판례 등의 집적을 통하여 실무적 기준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으므로 법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1)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만 담당하는 근로자에...
제5조 ...28.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하 ‘교원노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이다. 청구인들은 교원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전임기간 중 봉급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
제34조 ...에 종사함으로써 위 법 소정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로서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권리를 내세워 국가에 대하여 적용대상사업 획정과 관련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5.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 제32조 제3항이 의미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의 한 문제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들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행정처분들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그 행정처분들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당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83조 ... 범위에 있는 자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으로 보기로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그 중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은 후불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비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
1. 기준조항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인건비조항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에 비추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이 고려되므로, 자기자본으로 설치운영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기준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운영의 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되...
제47조 ...하였고, 위 손○호도 구인회사나 담당자의 표시에 대한 이의 없이 청구인 회사와 취업계약을 체결하여 1년 4개월 가량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허위구인의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청구인들의 구인광고상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단지 청구인들이 구인광고를 함에 있어서 업체명, 성명 또는 근로조건을 사실과 일부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곧바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피...
...상당하지 않다.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고중석의 反對意見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기본권침해가 종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노동관계법개정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전면파업 선언행위는 비단 청구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민노총 소속 근로자로서 파업행위에 가담한 모든 근로자들과 이해관계가...
가.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 다만 위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보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청구인과 대립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청구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
제68조 ...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22. 12. 21. 2022헌마1608 참조). 나. 청원경찰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원주가 임명하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갖는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160 참조). 이에 따라 청원경찰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
가. 독학학위 취득시험과 같이 시험의 과정별로 응시자격이 정해진 경우 시험의 공고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해당 과정별로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독학학위 취득시험은 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인 1 내지 3과정 시험과 학위취득 종합시험인 4과정 시험으로 구분된다. 그 중 1 내지 3과정 시험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이 언제든지 응시할 수 있는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
가. ‘사회봉사’의 사전적 의미, 사회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회봉사’란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요건 및 부과대상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형법 제62조 제1항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피고인’이며, 사회...
제17조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비록 민법상 행위능력의 기준연령이 만 20세이기는 하나, 선거권연령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함에 있어 국민참여의 한계를 의미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의 기준연령과 일치할 필요가 없는바, 18～19세 국민을 성인과 같이 보고 있는 법률로는,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8조 제1항,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
제33조 ...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는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쟁의 행위에 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한정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2. 위 조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방산물자의 생산이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주요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과정상 그와 긴밀...
사 건 2014헌마8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 담당변호사 임철, 이유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각종 체육시설 설치,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수는 2014.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대...
가. 외국인고용법 제22조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법정신을 천명한 선언적 규정으로 위 조항은 그 문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업무 숙련도, 근무 경력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고, 실제 위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설사 사용자인 청구인들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떠한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