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법인세법상의 법률조항이 법인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의 개별적·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 가사 하위법령의 규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기준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조항이 예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부동산까지 규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하위규범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흠으로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법인세법상의 법률조항 자체가 ...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할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그 방법·시기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1.가.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1.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시정명령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그 부과요건,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회수 등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하여져야 하고, 위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도 그 요건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해져야 한...
제31조 ...의 내용을 담고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일반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1.이 사건 조항들은 과징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 제31조 제1항과 그 내용상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과징금 처분에 관한 구성요건이 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법률은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민들이 법률조항으로부터 행위...
...어야 마땅하다. 나. 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부분에 대한 별개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입법부작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각하 주문에 대하여서는 찬성하고, 그 이유 중 이 사건 위 심판청구부분이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찬성하나,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2분하여 보는 방법에 관하여 찬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록 2분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구분기준에 관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반대하며, 나의 구분기준에 따른다고 하더라...
제4조 .... 15. 영업용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1997. 5. 26. 청구외 김○한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한 다음, 관할관청에 개인택시면허의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청구인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되고 1998. 8. 20. 제14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소정의 면허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접...
1. 지적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여 소관청은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의무 가 있는바,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지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은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증권발행에 대한 신고 및 허가대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불수리나 허가거부 등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상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에 대한 의무의 부과나 권리침해 등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일단 신고나 허가를 하였다가 그 신고가 수리되지 않거나 허가거부 등의 처분이 행하여진 ...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므로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
제111조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로서 헌법소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법률의 경우와 그 법리가 다를 바 없다. 6. 헌법소원이 단지 주관적인 권리구제절차일 뿐이 아니라 객관 적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에 기여한다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본안판단에 있어서 모든 헌법규범을 심사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심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
...로 증여세의 상속세 보완세적 기능을 관철하는 데에만 집착한 나머지 배우자상속과 이혼시 재산분할의 재산관계의 본질적이고도 다양한 차이점을 무시하고 이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다룸으로써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받는 혼인당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재판관 이영모의 反對意見 이혼시의 청산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로써 정하기가 매우 어려...
...치게 苛酷한 것이어서 현저히 刑罰體系上 均衡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刑罰 본래의 目的과 機能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逸脫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平等의 原理 및 比例의 原則 등에 명백히 違背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되며, 罪質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犯罪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犯罪의 法定刑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比較로써 다른 犯罪의 法定刑의 과중여부를 판정하여서는 ...
1.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규정하는 재심이유 외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법률적 가치판단이 상치되어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별도의 재심이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裁判상 다툴 경우에는 刑事訴訟法 제420조 그 自體를 對象으로 하여 그것이 憲法違反이라는 積極的인 憲法訴願을 提起하여야 한다. 2. 請求人은 刑事判決과 그 내...
... 결과로 청구인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입법자가 1945. 8. 15. 이후 비통상의 접촉의 과정에서 취득한 청구권에 관한 보상입법을 불완전·불충분하게 함으로써 입법의 결함이 생겼기 때문이지, 보상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므로 이른바 不眞正立法不作爲에 지나지 않는다. 재판관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의 反對意見 가. 다수의견은 입법부작위를 진정·부진정의 두 경우로 나누고 있으며, 그 판단기준을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이 있었느냐"...
가. 공용수용(公用收用)된 토지 등에 대한 환매권(還買權)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데, 징발매매는 피징발자가 국방부장관의 매수통지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그 매매라는 법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 의한 공용수용(公用收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還買權)...
1.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2. 조례(條例)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住民)의 대표기관(代表機關...
1.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서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도 기각(棄却)되고 그 뒤 법률의 개정(改正)에 따라 위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가 각 삭제(削除)되었으나,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각 법률조항이 위헌(違憲)이라고 한다면 대법원(大法院)으로서는 청구인의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을 결정(決定)으로 기각(棄却)할 수는 없고 이를 민사소송법상의 상고(上告)로 보아 그에 대한 재판을 하였어야 할 것이어서, ...
1.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한 "80해직자 보상금 지불건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는, 그 형식(形式)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조차 불명확한 변호사(辯護士)의 탄원서(歎願書)에 대한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의 회신(回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內容)에 있어서도 동 공사(公社)가 이미 청구인에게 보낸 보상금지급결정통지(補償金支給決定通知)에 관한 단순한 사후(事後)의 해명(解明)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재판...
이유 ...또한 동일유형(同一類型)의 선거범(選擧犯)에 대하여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보다 대체로 벌금형(罰金刑)(법정형(法定刑))의 형량(形量)을 높여 놓고 있다면 그에 따라 동일유형(同一類型)의 선거범(選擧犯)에 대한 선고형(宣告刑)도 일반적, 원칙적으로는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쪽이 다액(多額)일 개연성(蓋然性)이 높으므로 선고형(宣告刑)을 기준(基準)으로 하는 피선거권(被選擧權) 정지사유(停止事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