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甲과 乙의 상호가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일반 수요자들이 乙의 상호를 보고 甲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乙에게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甲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법 제23조에 의하여 乙에게 甲이 청구하는 각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될 의무 등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br/>
이유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오로지 선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 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84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1]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br/>[2]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주주가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안에서,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의장의 지위에 관한 자...
기업체 임직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하였다면 그 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분식회계 가담행위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br/>
제51조의2 ...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br/>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위 배당가능 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br/>...
<br/>[다수의견]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무엇보다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
제2조 ...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상업사용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과징금 부과고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 고시 자체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의 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고시에서 ‘이사’는 상법상의 그것으로서 등기이사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므로(상법 제103조), 위탁매매...
...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br/>[2]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br...
[1]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정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할 때 임차인이 제3자에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분양받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인데, 임대주택법령이 단순히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이 있다고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양전환절차는 물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그 요소가 되는 건축비 및 ...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br/>[2] 운송물의 수령·선적 없이 발행되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무효인 선하...
이유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오로지 선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정기용선된 도송1호의 선장 및 항해사가 항행 상의 과실로 이 사건 충돌 사고를 일으켜 제305장덕호측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용선자인 피고 조양이 아니라 선주인 피고 도울, 해송해운이 선장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846조에 의한 배...
이유 ...사에 가지는 애착이 남달라 피고 회사와 그 주주인 원고 회사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명백한 점, 실제로 소외 2 외 4인이 2005. 7. 29.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동안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된 점,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현 경영진들은 종전 피고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들로서 설령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제386조 ...
[1]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또는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법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원고 승소의 판결에도 대세적 효력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기판력의 일반원칙이 적용되게 되어 결의의 효력 유무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회결의 사항의 중요성이나 그 결의의 효과가 내부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
제479조 ...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br/>[3] 민사집행법 제145조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
...에 대한 현물분배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r/> (2) ‘제105차 이사회의’ 및 제13차 시콕스타워 건축소위원회에서의 각 결의의 효력<br/> 한편,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단의 정관 제32조 제3항에 이사회는 총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 ...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 형식과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해석,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법령상 법인의 ‘설립’에는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뿐 아니라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도 포함되고,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br/>[2] 폐업하여 휴면회사의 상태에 있던 법인을 인수하여 인적·물적 조직을...
이유 ... 240,000,000원 + 장례비 총 9,000,000원 + 원고 위자료 20,000,000원) <br/>5. 결론 <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63,327,802원 및 위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940,586,366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02.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0. 2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법인세 납부액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법상 재무제표를 ...